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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행정권 남용' 증인 불출석한 임종헌에 과태료 300만 원
정도균 | 승인 2020.11.19 17:39

전직 고위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임 전 차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임 전 차장은 이미 "별도로 진행 중인 본인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다음 공판도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12월 3일 다시 출석하라"면서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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