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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보공단 제기한 담배회사 상대 500억 원대 소송 6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
서명원 | 승인 2020.11.20 14:05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0 yatoya@yna.co.kr (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의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6년 만에 제1심 패소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면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인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중 2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판결 이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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