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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 손배소 제기
정도균 | 승인 2020.11.20 14: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자로 알려진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현재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 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이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법관 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송 부장판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해서 인사권자 등에게 보고하는 등 명예훼손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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