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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주장…준법위 진정성에 의문"
서명원 | 승인 2020.11.23 18:15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3 xyz@yna.co.kr (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서 진행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출범했다. 또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제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당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다른 재벌 그룹 오너는 어떨지 몰라도,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양형 심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하고, 단기간을 정해놓은 채 결론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 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 원이기 때문에,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누가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인해, 특검 측이 서증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날은 관련 증거조사 절차도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특검이 반발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은 9개월 이상 지연됐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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