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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수사는 재판 준비 과정"
정도균 | 승인 2020.11.23 18:15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3 jieunlee@yna.co.kr (끝)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의 배틀필드(전쟁터)는 법정"이라며, "조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재판은 검찰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달라"며, "조서 작성 중심의 수사에서 탈피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 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서로 배려·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고,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와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이후 대검은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1주일 만에 재개하는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면 행사로써, 윤 총장은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 6명과 오찬을 하면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와 재임용 대상자 강제추행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석했던 바 있다.

윤 총장은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2회 더 진행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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