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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에 첫 공판
서명원 | 승인 2020.11.24 17:20

박근혜 정부 재임 당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2021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제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수석은 제1심에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1년 6개월 동안 상고심을 심리했고,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 미진'을 취지로 1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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