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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피해 구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정도균 | 승인 2020.11.24 17:20

위법한 다단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앞으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법한 다단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동안 "이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로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나 다단계업자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편하게 바뀔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증을 분실하면, 관련 사유를 기재할 경우 신고증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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