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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현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배임 전부 무죄
서명원 | 승인 2020.11.25 18:30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 조현준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조 회장이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 차에 타는 모습. 2020.11.25 kane@yna.co.kr (끝)

횡령·배임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서 피해가 복구됐고, 회사 규모에 비춰보면 11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 16억 원으로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쉽지 않는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조치해서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조치해서,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측근과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서 허위 급여로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1심은 이 중 액수가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아트펀드가 사들인 조 회장의 미술품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12억 원이라는 액수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미술품 구입 배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측근과 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제1심과 똑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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