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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술품 은닉·매각' 이혜경 前동양그룹 부회장 항소심 징역형 선고
정도균 | 승인 2020.11.25 18:30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5 kane@yna.co.kr (끝)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가압류 직전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제1심과 똑같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송원(67)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 형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고,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미술품 중 일부는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2013년 국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다음날부터 고가 미술품을 반출·은닉하기 시작했다"며, "동양증권 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기업회생절차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해당 금액을 완납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 원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고, 홍 대표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 6월 형과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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