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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신병원 보낸다' 협박한 아동시설 원장, 해임권고 정당"
서명원 | 승인 2020.12.01 17:15

아이들에게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임 권고를 받은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 박해빈 신종오)는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9월부터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한 A씨는 "평소 입소 아동들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2018년 인권위로부터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권고 받았다.

또한, 인권위는 "'입소자 B양이 허락받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A씨가 인격장애 등을 문제 삼아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아동들에게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및 전원·퇴소 조치 등을 언급해 협박했다"고 파악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것은 전문가 회의를 거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아동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 중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하고, 나아가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제1심 재판부는 "원고는 시설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시설 운영의 편의와 통제를 위해 일부 아동들에 대해 부적절하고 과도한 수단을 썼다"면서 인권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행위는 명백히 고의에 의한 것이라서, 해임 등 중징계조치가 불이익하고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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