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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
서명원 | 승인 2020.12.01 17:15
(영종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은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 사진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는 모습. 2020.12.1 cityboy@yna.co.kr (끝)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천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 5천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을 예정이었다.

그러자 일명 '3자 연합'(주주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한 KCGI는 11월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 측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는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이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의 (지분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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