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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증인 신청
정도균 | 승인 2020.12.01 17:15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4 hwayoung7@yna.co.kr (끝)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및 징계 청구 결제문서와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 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담당관이 윤 총장의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까지 이를 보고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감찰정보 유출 및 감찰·수사 방해 논란을 빚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바 있다.

또한,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책임졌던 바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기일 변경 신청 결과를 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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