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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측 "검찰개혁 주장해서 기소돼"
서명원 | 승인 2020.12.02 17:05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3 toadboy@yna.co.kr (끝)

총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별적 기소"라면서,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검찰에 반대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입막음하려는 것"이라면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공소제기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음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업무방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측은 해당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도록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확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에 관해 설명할 수밖에 없어 간략하게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는 최 대표 밖에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소 사례를 수십 차례 이상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27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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