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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
정도균 | 승인 2020.12.02 17:05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0.12.2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끝)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사시 33회)를 내정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 같다"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또한,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서,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하루 앞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이 내정자 임명과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은 전임자인 고기영 차관의 사표 제출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이에 따라,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 절차를 밟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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