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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대리인 "법원의 논리로는 어떤 경우에도 尹 직무배제 불가능"
정도균 | 승인 2020.12.02 17:05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다. 2020.12.2 kane@yna.co.kr (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그 결정으로 인해, ▲행정부·법무부·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직무정지가 되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는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에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의 전횡은 징계 의결 결과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서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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