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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배임' 강덕수 前STX 회장 집행유예 확정
서명원 | 승인 2021.01.08 17:40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 7,50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제1심은 분식회계 혐의 중 5,841억원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배임액은 제1심이 인정한 679억 5천만 원에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배임) 231억 원이 추가되면서, 910억 5천만원으로 늘었다.

강 전 회장 측과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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