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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서명원 | 승인 2021.01.08 17:40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회원들이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1.1.8 saba@yna.co.kr (끝)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8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은 후 건설에 착수했지만,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면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1심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제1심은 "원안위 위원 중 2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나 관련단체 사업을 수행해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고,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질 조사가 적정하지 않았다거나 원전 부지 선정이 부적합했다는 등의 다른 쟁점은 모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항만으로 건설 허가 처분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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