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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일부, 연세대 모의시험과 비슷"…법무부 "확인중"
정도균 | 승인 2021.01.08 17:40
5일 출제된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왼쪽)과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자료 ⓒ강성민 변호사 SNS

5일부터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 일부에 대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는 8일 "'변호사 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저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변호사 시험 문제는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도 비슷하다.

이 자료는 2020년 2학기 연세대 로스쿨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기록형 모의시험 해설자료로써,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3학년생들이 듣는 강의에 제공됐다. 

이 수업은 헌법 담당 교수와 행정법 담당 교수 등 2명이 함께 강의하고,  두 교수는 과거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 변호사는 "두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험문제가 제작된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며, "두 연세대 교수와 성명불상의 문제 출제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문제를 만들 때, 공정성을 위해 전국 로스쿨의 시험문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법무부는 지금 당장 공법기록형 출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자녀 중 연세대 로스쿨 출신으로 이번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있는지 감사해 달라'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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