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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직접고용 요구' 소송, 제1심 패소
정도균 | 승인 2021.01.08 17:40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 제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8일 제빵사 180여 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고, "이를 이행하면 소송을 취하한다"는 취지로 노조와 합의했지만,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는 양측이 서로 양보해 근로자 파견 관계 분쟁을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라며,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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