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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에 금고 5년 형 구형
서명원 | 승인 2021.01.11 18:15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서 진행된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면서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형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 6월 형을,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금고 3년 6월 형을 구형했다.

이어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 형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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