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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응시생들 "변시 응시하면서 '법전 밑줄' 허용한 추미애 고발"
정도균 | 승인 2021.01.11 18:15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5일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2021.1.5 xyz@yna.co.kr (끝)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당시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1일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정행위"라며,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런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7일 수험생들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고 통일된 공지를 했지만, 시험감독관들은 5일부터 6일까지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는지 각각 다르게 안내했다"며, "5∼6일 이틀동안 시험의 공정·형평성이 저해됐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부 고사장에서는 시험 시작 전에 법전 열람이 허용되거나 부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그 책무를 방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부정행위를 종용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밑줄 허용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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