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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불허한 재판은 위법"
서명원 | 승인 2021.01.13 17:15

대법원이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업 대표인 A씨는 2012년 10월 재무이사 등에게 "적당히 이익이 나도록 회계 처리를 하라"면서 회계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시 이후, 회사는 약 80억 원의 비용을 '기계장치 증가분'으로 계상해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1심·항소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상고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상고이유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A씨 측 변호인의 신문을 불허하고, 대신 변론요지서 제출을 명령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 이유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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