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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가족에 16억 원 배상해야"
서명원 | 승인 2021.01.13 17:15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1.1.13 pdj6635@yna.co.kr (끝)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일명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37) 씨에 대한, 법원이 제1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동생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전체 배상금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 모 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라"고 결론 내렸다.

원래 재판부는 "최 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20억 원이고,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씨가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약 8억 4천만 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을 고려해 13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결정정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원고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서 폭행하면서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원고에 대해 아무리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채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경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김 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 씨는 만기 출소 이후인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확정 받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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