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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관련해 '여기어때' 前 대표에 항소심 무죄
정도균 | 승인 2021.01.13 17:15

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측이 제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제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원들과 회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 전 대표 등은 종합 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500만여 회 이상 접속해서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서버에 접속해서, 특정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주는 등 '야놀자' 사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유죄를 인정한 제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모바일에 나타나지 않을 뿐,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중 숙박업소 업체명·주소·지역 등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 같다"며, "이를 모으는 과정에 굳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 같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선두주자로서 인터넷 숙박영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 투자·노력·시간을 들인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며, "'후발 주자인 피고인들은 그 노력을 상당히 줄이고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만에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짐작된다"는 등 피고인들을 질타하는 판시도 남겼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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