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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 형·벌금 180억 원 확정
서명원 | 승인 2021.01.14 18:15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1.14 yatoya@yna.co.kr (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후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후 4년 3개월 만에 확정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형·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35억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5년 형과 벌금 180억 원 선고했고, 국고손실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형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 형까지 포함하면, 총 징역 22년 형을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당했고, 2회의 대법원 재판을 거쳐 결국 4번째 전직 대통령 출신 기결수가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제1심은 ▲최 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후 징역 24년 형·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 형·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또한,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 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제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은 합쳐져서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 형·벌금 180억 원으로 줄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던 바 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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