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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파기환송 "사실상 승소"
서명원 | 승인 2021.01.14 18:15
(의왕=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법원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두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투자자와 벌인 소송 재판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 공사현장에서 운용중인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모습. 2021.1.14 cityboy@yna.co.kr (끝)

중국법인 매각 불발과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투자자(FI)와 진행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의 승소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후 5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고,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기업 공개(IPO)를 기대하면서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됐고, IPO는 2014년 무산됐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나머지 지분 80%와 함께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하면서 공개 매각에 나섰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희망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자료가 공개되면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면서 실사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했고, 결국 자료 미비로 인해 매각은 무산됐다.

이어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IPO를 확언했으나 성사시키지 않았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IPO 무산은 경기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고, 이후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후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 원 중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협조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승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 행사를 전제로 주식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간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 의향이 있는지,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원고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동반매도청구권 등 투자자와 대상기업 주주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 해석에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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