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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진행
정도균 | 승인 2021.01.14 18:15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4 mon@yna.co.kr (끝)

박근혜 정부 당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기일에서 의견 개진 방식과 증인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약 10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어 제2차 공판기일로 3월 9일을 지정했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제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수석도 제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후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지적하면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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