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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호등 있든 없든,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
서명원 | 승인 2021.01.18 18:00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끝)

대법원이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제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교특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소하지 않는 등 일부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특례의 예외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됐다.

제1심은 "교특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이 사건처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당시 제1심 재판부는 "일시정지 등 교특법이 명시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지시에 따라 횡단할 때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교특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사건 심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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