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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수료 깎고 책임 떠넘긴 택배사·영업점 '갑질' 신고 75건 접수
정도균 | 승인 2021.01.18 18:00

정부가 18일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관 별로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41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고용노동부 13건 등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사례 ▲시설 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맡긴 사례 ▲분실·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영업점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내용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런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며,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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