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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1년 2개월 동안의 수사 종료 "세월호 수사에 외압 無"
정도균 | 승인 2021.01.19 18:10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9 seephoto@yna.co.kr (끝)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1년 2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2020년 2월 기소했다.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 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임 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으니,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2020년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면서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은 향후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과 관련해,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법무부가 대검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권남용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 전 장관은 검찰국으로부터 '법리검토와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제외된 경위는 몰랐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고발했지만, 특수단은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별도로 상당 부분 조사했기 때문에,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요구와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됐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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