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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일각의 '위헌' 주장에 "공수처, 권력분립 위반 아냐" 반박
정도균 | 승인 2021.01.19 18:10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9 jeong@yna.co.kr (끝)

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위헌' 주장에 대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위와 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로서 지명을 받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 수사했던 관행들이 있다면,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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