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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검사, 모든 영장 청구·집행할 것"
정도균 | 승인 2021.01.19 18:10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9 jeong@yna.co.kr (끝)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검사는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거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김 후보자는 "해당 조문의 '검사'에는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검사'라고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공수처가 사건을 뭉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합리적으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기관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면, 확실하게 견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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