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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에 '동료 모함' 거짓보고, 명예훼손 아냐"
정도균 | 승인 2021.01.20 17:30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끝)

"동료 캐디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달라"면서 거짓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캐디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4월 회사에 "동료 캐디 B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하면서, 골프장 출입금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동료 캐디들에게 "B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취지의 자료를 돌린 후 서명을 받았다.

제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사측에 허위사실을 보고한 행위는 출입금지 처분을 위한 것이라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히 해야 성립하고,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동료 캐디들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만 명예훼손으로 인정했고, 벌금도 각각 50만 원으로 줄였다. 그러자 검사와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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