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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정진웅 "폭행 사실 없고, 중심 잃은 것"
서명원 | 승인 2021.01.20 17:30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1.20 superdoo82@yna.co.kr (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에는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며,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한동훈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정 차장검사는 2020년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3월 10일 제2차 공판기일에서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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