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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검찰 유착 의혹 보도' PD수첩에 일부 승소
서명원 | 승인 2021.01.20 17:30

상상인그룹이 검찰과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제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회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며, "MBC는 상상인그룹의 반박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방송에서 낭독하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PD수첩 한학수 P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유 회장과 상상인그룹은 "PD수첩이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제기한 유 회장과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혹의 핵심은 "유 회장은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 출신 박 모 변호사가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유 회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PD수첩은 "유 회장은 2019년 검찰의 특혜를 등에 업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자 유 회장은 "'자신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됐고,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종료됐다"며,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유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도,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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