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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정부·추미애 장관에 손해배상 청구
정도균 | 승인 2021.01.20 17:30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9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국기 게양대에 낡은 태극기와 찢어진 법무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출소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이달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소자 중 확진자 1명이 나오자 구치소 측은 20일 1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1.1.19 hihong@yna.co.kr (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서, 정부와 추 장관을 상대로 모두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에 따르면, 소장에 적시된 피고Ⅰ은 대한민국이고, 피고Ⅱ는 추 장관 개인이다.

추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추 장관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면, 법무부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쉽게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261명이다.

뿐만 아니라,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타 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4명도 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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