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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형 상·하한, 모두 감경할 수 있다"
서명원 | 승인 2021.01.21 17:55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끝)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감해줄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한 형량 범위의 상한 뿐만 아니라 하한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특수상해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 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10년 형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미수범의 형량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법정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법정형 상한 뿐만 아니라 하한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의 유지 여부였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징역·금고형은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한과 하한 중 어떤 쪽을 감해줄 수 있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판례와 실무는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고 있고, 형법에 대한 이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면서 장기(상한) 또는 단기(하한)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줄여주는 방식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처단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가 없다면, 굳이 임의적 감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현재 실무는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여러 형벌의 종류와 넓은 범위의 형량을 규정하면서, 법관에게 ▲형벌 종류 선택 ▲작량 감경 ▲선고형 선택 등을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비춰볼 때, 법관에게는 임의적인 감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기택 대법관은 "임의적 감경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법관은 "'감경하는 경우의 범위와 감경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모두에 걸쳐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두 경우의 범위를 모두 합해서 처단형을 정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간단히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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