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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케 한 80대 무기징역 확정
서명원 | 승인 2021.01.21 17:55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끝)

문중 시제사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러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8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8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충북의 선산에서 문중 시제사를 진행하던 중 불을 질러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종중원들에게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건 이틀 전에는 휘발유를 구매해서 방화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종중의 땅 매각 문제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겪고 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1심·항소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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