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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자금수수 의혹' 원유철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
서명원 | 승인 2021.01.21 17:55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1 yatoya@yna.co.kr (끝)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21일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형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형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1심과 똑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원 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면서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제1심 재판부는▲원 전 의원이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지출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 수수 혐의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천만원 수수(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의원에게 부정지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뒤집었다.

한편, 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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