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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관 4부 7과' 체제로 출범 "수사부·공소부 분리"
정도균 | 승인 2021.01.21 17:55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 1. 21 hihong@yna.co.kr (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는 등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체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수처법에 따라, 인력 규모는 85명 내에서 구성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21일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설치하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서 편제했다"고 밝혔다. 수사부는 3개로 구성됐고, 공소부는 1개로 구성됐으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사건관리부서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을 두었다"며, "그 외에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 공통부서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체계 설계와 관련해, 공수처는 ▲기존 검·경의 제도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 등을 참고했다.

아울러 인력 구조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 85명(차장 1명·공수처 검사 23명·수사관 40명·행정 직원 20명)을 순차적으로 채울 예정이다. 이날에는 출범에 맞춰 검찰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고, 다른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명도 파견·전입 받았다.

이에 대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 검사를 파견받지 않는 대신, 수사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 차장과 관련해, 김 처장은 "적어도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고, 3∼4명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규칙 공포에 대해서는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기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정부과천청사 5동이 마련된 공수처의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외청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수사하고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수사의 밀행성과 인권을 위해서는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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