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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 소송 패소
서명원 | 승인 2021.01.22 18:10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22일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2021.1.2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서 제기한 행정소송 제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검찰이 2018년 신청해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진 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였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던 바 있다. 

다만,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ㅇ라면서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시켰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는 이 소송과 별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제1심을 심리하고 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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