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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짓말이라도 전파위험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서명원 | 승인 2021.01.25 17:50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끝)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옛 연인인 B씨가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메시지를 B씨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음란물을 첨부하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B씨"라고 주장했다.

제1심은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거짓은 맞지만,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상은 모두 B씨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이고, 이들은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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