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월 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21.01.25 17:50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1.18 kane@yna.co.kr (끝)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 6월 형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등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7년 2월 기소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고,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복역했다. 이에 따라,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2022년 7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전달한 뇌물은 298억 원이고, 전달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213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제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 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었고,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약 50억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