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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범계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송부" 요청..임명 수순
정도균 | 승인 2021.01.26 18:05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 2021.1.25 zjin@yna.co.kr (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27일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반면, 국회는 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에도 국회에 2일의 송부기한을 줬다.

문 대통령이 27일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제20대 국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 장관까지 총 23명이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이는 모두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포함)이 상임위에 불참한 채 진행됐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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