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위법"
서명원 | 승인 2021.02.17 17:45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한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해서 판결했다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통영·부산교통 소속 버스 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지급명령을 파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환송 판결 선고로 확정된 부분은 파기환송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승무실비·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명령을 파기했다.

버스 기사들은 2013년 "15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모두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은 "15일을 초과한 근무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연장근로 수당만 지급한 회사의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승무실비·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버스 기사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반면,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고, 통상임금 범위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초과근무는 휴일 근무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승무실비·일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에 대한 지급명령도 내렸고, 재상고심은 이를 직권으로 파기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