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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억 원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제1심 승소
서명원 | 승인 2021.02.17 17:45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2.10 ondol@yna.co.kr (끝)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의 예비적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총 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고,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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