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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안 부르면 만나러 가야" 대법원행…법사위 파행
정도균 | 승인 2021.02.17 17:45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도읍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로덴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7 toadboy@yna.co.kr (끝)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거짓 해명' 의혹 등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7일 오후 대법원 등의 업무보고를 보이콧하고, "김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면서 대법원으로 갔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방탄'을 했다"며, "이런 유명무실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규탄하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초동으로 출발하겠다"며,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후 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출석 요구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지 결정하는 투표 진행 부결됐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 대법원장의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이었을 뿐, 김 대법원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정치화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운영위 업무보고에 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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