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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선 고법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 맡기로
정도균 | 승인 2021.02.17 17:45

서울고법이 올해부터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의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는 총 14개로 종전처럼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판부마다 1명의 선임 고법판사가 재판장 직무를 맡았던 것과 달리, 이후부터는 3명의 고법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다.

이에 따라, 14개의 대등재판부 중 13개가 이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1개는 종전의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

여기에는 "수평적인 관계로 재판부를 구성해 실질적인 3자 협의를 구현하는 대등재판부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롤 가지고 있다.

고법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준의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보임되고, "법관 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임된다"는 취지에서 일명 '10조 판사'로 통하고 있다.

법원은 2019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와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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