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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취소는 위법"
정도균 | 승인 2021.02.18 18:10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2.18 mon@yna.co.kr (끝)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자 해당 학교들은 2곳씩 나눠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자사고들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신입생을 선발했다.

배재·세화고 측은 소송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도 자의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지정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년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어 법원은 배제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취소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고, "앞으로 예정된 ▲중앙고 ▲이대부고 ▲신일고 ▲숭문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선고 이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다"며, "학교는 괘념하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사실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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