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아파트를 실제 주인의 허락 없이 팔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유죄, 횡령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는 "아파트 매매 없이 명의만 빌려 달라"는 B씨의 부탁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

이후 A씨는 2015년 8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1억 7천만 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줬다. 이후 a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은 A씨의 횡령 혐의와 9천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형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명의만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위반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를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 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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